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개정안 입법예고(10.22~12.1) 

보건복지부는 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일부 개정안을 10월 22일(금)부터 12월 1일(수)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.

이번 개정안은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(국민연금공단)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「장애인복지법」이 개정(2021.07.27. 공포, 2022.1.28시행)됨에 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 입니다.

입법예고안 주요 내용 

 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·법인 및 단체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.

(안 제20조의5제1항, 별표 2의2 제1호 신설)

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하여 열람하거나 교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정합니다.

(안 제20조의5제2항, 별표 2의2 제2호 신설)

<예시 : 신장장애인 장애 재판정 절차>

 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 수렴 후 개정안 확정

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. 

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(수)까지,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.

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→정보→법령→"입법·행정예고 전자공청회"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